티스토리 뷰

카테고리 없음

이혼 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세금 (2025 최신 정리):절차 구비서류

hyma9977 2025. 6. 24. 10:17

“이혼 후 차량은 내 거라고 했는데, 아직 명의는 전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.”
이처럼 자동차 명의 이전을 놓치면, 보험·세금·사고 발생 시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.
특히 자동차는 재산분할 대상이면서도 사용빈도가 높아
명의 정리가 늦어질수록 법적 책임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
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세금 처리까지
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단계별로 안내드릴게요.

✅ 자동차도 ‘재산’입니다: 명의이전 필수 사유

🔸이혼 시 차량은 결혼 중 취득한 공동 재산에 해당

🔸협의이혼 합의서 또는 재판상 판결서에
“○○ 차량은 누구의 소유로 한다” 명시 필요

🔸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:

✔ 세금(자동차세) 부과 대상이 여전히 전 배우자

✔ 보험 가입 또는 사고 처리 시 책임 문제

✔ 매도·폐차 등 불가

✅ 이혼 후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(2025년 기준)

단계	설명
1단계	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이혼 판결문 준비
2단계	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
3단계	구비서류 지참 후 차량 등록사업소 방문
4단계	이전 등록 세금 납부
5단계	변경된 차량등록증 발급 확인

✅ 구비서류 목록 (개인 간 이전 기준)

서류명	설명
① 자동차양도증명서	등록사업소 양식 비치, 양도·양수자 서명 필요
② 이혼 확인서 또는 판결문	‘누구 소유로 한다’ 명시된 내용 필수
③ 재산분할 합의서 (공증 시 유리)	임의 합의문일 경우 인감도장 첨부 권장
④ 신분증	양도인·양수인 모두 준비
⑤ 차량등록증 원본	기존 명의자의 차량 서류
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지자체에 따라 요구 다름

✅ 자동차 명의이전 시 세금/비용

항목	설명	비용
이전등록수수료	등록증 변경 비용	약 1~3천 원
취득세	차량 가액의 7% (경차 4%)	예: 2,000만원 차량 = 140만원
증지·인지세	지역에 따라 상이	수천 원 단위

☑️ 이혼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일까?

🅰️ 아닙니다!

🅰️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
‘무상 이전’이라도 증여세 비과세 처리됩니다.
(단, 불균형 분할·비상식적 금액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)

✅ 실제 사례

☑️ 사례 A

🔸남편이 차량 명의자, 이혼 후 아내가 사용

🔸재산분할 합의서에 “○○ 차량은 아내 소유로 한다” 명시

🔸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→ 명의이전 완료 → 자동차세 정상 부과

☑️ 사례 B

🔸부부 공동소유 차량, 명의 이전 미처리

🔸이혼 후 사고 발생 → 보험사 책임 확인 복잡

🔸법적 분쟁으로 비자발적 손해 배상 발생
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명의이전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?

🅰️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(자동차관리법 위반)
→ 1일당 1만 원, 최대 수십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.

Q. 전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이전 가능한가요?

🅰️어렵습니다.
→ 이혼 시 반드시 공증된 합의서나 판결문 확보 후
법적 효력 근거로 이전 진행해야 합니다.

Q. 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 가능한가요?

🅰️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일부 가능하지만
첫 명의이전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일반적입니다.

✅ 정리 요약

항목	체크포인트
명의이전 사유	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경
필요서류	합의서, 신분증, 차량등록증, 인감증명 등
세금	취득세, 등록세, 과태료 등 고려 필요
세금 감면	이혼 재산분할 명시 시 증여세 X